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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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230
의견제출자
박경돈
등록일자
2024.10.07
제목
현실성이 결여된 무책임한 입법 행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 업무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입법행정에 반대합니다. 이렇게 처리 강행 된다면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것이 불을 보듯 ？합니다. 건축과 구조 설계의 직무 관계성, 사안의 책임, 구조기술사의 현실 등을 전혀 고려치 않고 내린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