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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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219
의견제출자 이상이 등록일자 2024.10.07
제목 강력반대합니다!
내용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 후 검증을 통해 종합적인 판단 후 결정해야지
구조도 작성인력이나 구조도 작성능력에 대하여 조사는 되어 있는 상황해서
이런 입법예고가 나오는건지 궁금하다.
어떻게 사고만 나면 구멍 임시 메우기식인지...

이렇게 여기저기 풍선 터진거 땜 하는 식으로
해결하니 개선이 아니라 여기저기 터지는 것이겠죠.

누구를 위한 입법입니까?
국민의 안전, 생명,재산을 순수하게 생각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