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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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210
의견제출자
김태규
등록일자
2024.10.07
제목
반대합니다 .
내용
건축과 구조설계의 이원화는 심각한 현장의 혼란을 야기함. 법 개정 전에 충분한 의견 청취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해야함 .
구조기술사와 건축사 수 불균형으로 인한 구조기술사 업무 과부하 및 비용 상승과 구조기술사사무소의 구조도면 작성인력 부족으로 재하도급 발생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