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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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206
의견제출자
변일환
등록일자
2024.10.07
제목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과 구조설계의 이원화가 불가합니다.
구조기술사의 업무부재에 따른 책임 및 벌칙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구주기술사 사무소의 구조도면 작성이 부실하여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