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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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185
의견제출자
이성림
등록일자
2024.10.07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구조기술사의 구조적인 부재 규격 산출및 안전성확인 등 기존 업무에 벗어난 구조도면 작성은 건축물의 디자인,작성등의 건축사업무와 이원화시 더 혼란과 작업진행의 어려움.
-세분화되는 관련규정으로 기존에도 어렵습니다.
-세분화되는 규정등으로 건축주의 부담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