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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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177
의견제출자 강정원 등록일자 2024.10.07
제목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 반대-구조기술사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하라
내용 구조기술사가 구조분야 도서 작성시 구조분야 외의 설계도서도 함께 검토하여 작성하길 바랍니다. 구조를 관통하는 설비배관 및 타분야와 부합되는 구조도는 누가 검토하나요? 탁상공론으로 이런 법 만들생각 하지말고, 정신차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