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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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172
의견제출자
정용호
등록일자
2024.10.07
제목
(반대)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내용
1. 건축과 구조설계 이원화 불가
2. 구조기술사 업무부실에 대한 책임 및 벌칙 부재
3. 구조기술사와 건축사 수 불균형으로 인한 구조기술사 업무 과부하 및 비용 상승
4. 구조기술사사무소의 구조도면 작성인력 부족으로 재하도급 발생등 으로 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