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01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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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선미 | 등록일자 | 2024.10.07 |
| 제목 |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 반대합니다. | ||
| 내용 |
가. 건축구조 관련 설계도서의 작성주체 명확화(안 11.4 신설)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하여 건축구조기술사가 협력하는 경우 [별표] 설계도서 작성방법에서 정하는 구조분야 도서는 건축구조기술사의 책임하에 작성하도록 명확하게 하고, 설계자는 구조분야 외의 설계도서와의 정합성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 구조기술사의 책임을 강조한다 얘기하지만 이미 구조계산서만으로 책임을 확인할수 있으며 도서작성이 책임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혼란과 업무분쟁만 더 야기할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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