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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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160
의견제출자
김철우
등록일자
2024.10.07
제목
건축과 구조설계 이원화 불가
내용
200개도 안되는 구조기술사 사무소가 18000여 건축사사무소가 하는 일을 대신 할 수 없음.
자격대여가 가장 급심한 구조기술사의 면허대여만 확대시키는 정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