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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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126
의견제출자
양혜영
등록일자
2024.10.0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의사들의 의료행위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대행하면 됩니까?
현장과 동떨어진 입법입니다.
지금도 일정규모이상은 구조기술사들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을 하는 것과 작성을 하는 것은 다른 영역입니다.
전체 건축에 대한 이해 없이 만들어낸 탁상행정입니다.
입법 이후에 현장에서 일어날 혼란에 대해선 대책이 있습니까?
입법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