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01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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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영남 | 등록일자 | 2024.10.07 |
| 제목 | 입법 반대합니다 | ||
| 내용 |
-200개도 안되는 구조기술사 사무소가 18000여 건축사사무소가 하는 일을 대신 할 수 없음.
-자격대여가 가장 급심한 구조기술사의 면허대여만 확대시키는 정책이다. -LH사고의 주원인은 구조계산의 누락인데, 이는 구조기술사의 인력부족 탓이다. 그런데 업무를 더 늘린다는 것은 사고를 더 늘리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건축사가 해 오고 있는 업무를 구조기술사가 하면 더 잘 할 것이라는 근거는 있는지? 작업가능한 인력을 조사한 통계는 있는지? 안전을 고려한다면 A를 B로 대체하기 보다, 추가하는 것이 더 안전한 것은 아닐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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