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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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084
의견제출자
김문환
등록일자
2024.10.07
제목
책임성 부여만을 위한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현실성 있는 법안 마련을 위하여 건축설계 관련 건축사 들의 의견과 적합 필요성에 대한 사전 조사등을 면밀이 검토한 후 책임에 관계된 것만 아니라 제도적인 변경에 따른 건축주의 부담가중에 대해서도 생각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