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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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063
의견제출자 이장범 등록일자 2024.10.0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1.건축구조 도면은 단순한 2디 도면이 아닙니다.3차원적 감각을 갖고 작성해야 하는데 구조 기술자는 이런 능력이 부족합니다.
2.구조기술자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건축사 수에 대응하는 작업 수행이 불가능합니다.
3. 구조기술자가 도면 작성 할수 있는 도구로 자동캐드 기능은 기능사 수준의 도면 작성으로 전문가가 설계안에 맞게 검토ㆍ수정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4. 구조기술자의 구조도 작성이 인력의 한계로 인해 분법적인 외주처리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건축설계 과정과 도서 작성과정에서 심각한 혼란이 예견됩니다.
6. 실제 도서 작성에 대한 작업량에 대한 통계치를 근거로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이 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탁상행정식의 일처리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합니다

이상의 이유로 구조기술자의 구조도면 작성은 허용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