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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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006
의견제출자
장일환
등록일자
2024.10.07
제목
탁상 행정으로 개정 반대 합니다.
내용
- 건축설계 진행과정과 현장의 실정을 잘 모르는 탁상행정 입니다.
-현재의 구조기술사 수로는 물리적으로 처리가 불가하며,
허가와 실행 과정에 더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국민 불편을 가중시킴니다.
*꼭 해야 한다면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대규모 건축물이나 사업승인건에 한하여 시범으로 시행 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