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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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9993
의견제출자 김의중 등록일자 2024.10.0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설계는 건축과 구조가 계획부터 실시설계 단계까지 feedback 및 develop의 과정을 거쳐 완성됩니다. 만약 건축과 구조도면의 작성자가 분리된다면, 일치하는지 확인은 각각의 설계를 마치고 가능하며, 만약 일치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수정이 수반되고 업무 범위와 책임 한계가 모호하게 됩니다. 따라서 건축과 구조는 하나의 control tower가 수행해야 합니다.

구조기술사가 꼭 작성해야 하는 도면은 “시공자가 작성하는 시공상세도”입니다. 국내 작업자의 고령화 및 외국인 작업자의 증가로 인하여 시공 작업도가 저하되고 무책임으로 인한 하자 발생이 계속 증가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상세하고 알아보기 쉬운 구조도면을 구조기술사가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와 같이 건축에서 작성하는 구조도면(보복도 등)은 예상 공사비와 공정표 작성을 위하여 계속되어야 합니다.

구조도면을 누가 작성하는지의 본질은 적정한 설계기간 및 설계비입니다.
첨부파일1 PDF 20241007162353_건설공사 시공상세도 관련 법규 요약.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