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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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9983
의견제출자
김태영
등록일자
2024.10.0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최종확인은 건축사가 하여야하며 최종 제출도서작성시 비협조적자세, 표기변경사항 미보고로인한 건축도면과 구조도면의 불일치등 많은 문제가 야기됩니다. 건축구조기술사의 책임과 처벌사항부터 제정되지않고 책임없는 권한 부터 기재하는 이 정책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