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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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9970
의견제출자 이장우 등록일자 2024.10.0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구조기술사는 구조계산을 하는 사람으로 구조도면을 그리는데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구조기술사가 건축마감과 건축구법을 모두 이해해야 구조도면을 그릴수 있는데, 현 건축설계시스템상 구조기술사는 그러한 부분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해당 법률이 시행된다면 현장에서 막대한 혼란 및 사회적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조기술사는 본인들이 지금까지 수행한 업무보다 더 큰 업무를 부여받는데, 이를 검증하지 않고 바로 시행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