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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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9923
의견제출자 염은선 등록일자 2024.10.07
제목 건축과 구조설계 이원화를 반대합니다.
내용 200개도 안되는 구조기술사 사무소가 18000여 건축사사무소가 하는 일을 대신 할 수 없으며, 건축 디자인의 영역을 단순한 구조계산의 분리로 건축산업 발전에 크나큰 저해가 될게 뻔함. 창의적인 디자인요소에 구조는 협업적이야 할것으로 판단함결군 시공사의 현장에서의 도서검수업무와 관리업무, 그리고 이를 위한 기술인력 배치기준 강화는 배제하고 힘없는 설계자의 업무 탓만으로는 건설안전은 이룰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