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89912
의견제출자
신민서
등록일자
2024.10.0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책임소재에 대해 더욱 명확하게 시비를 가릴 수 있도록 법제화가 제대로 되야합니다.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며 코걸이 식으로 한쪽만 일방적으로 책임을 다 하게 하는 법은 법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