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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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9859
의견제출자 배형근 등록일자 2024.10.0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과 구조설계의 이원화는 심각한 현장의 혼란을 야기합니다.
건축과 구조는 수레의 바퀴처럼 같이 가는 것이지 구조 따로는 불완전합니다.
법 개정 전에 충분한 의견 청취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