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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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9836
의견제출자
최효실
등록일자
2024.10.0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1.건축과 구조설계 이원화 불가함. 2. 구조기술사 업무 부실에 대한 책임 및 벌칙 부재 3. 구조기술사 인원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부화로 비용 상승 및 업무의 질 떨어질거라 예상됨. 4. 구조기술사 인력 부족으로 재하도급 발생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