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89813
의견제출자
박종민
등록일자
2024.10.07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설계와 구조설계의 이원화는 심각한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게 됩니다. 건축설계는 구조설계전체를 조율해야하는 입장입니다.
구조설계가 건축설계의 업무범위에서 벗어나게되면 건축물의 디자인 영역이 설 자리를 잃게 될것입니다.
법 개정 전에 충분한 의견 청취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해야할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