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9801 | ||
|---|---|---|---|
| 의견제출자 | 노서영 | 등록일자 | 2024.10.07 |
| 제목 | 반대합니다 | ||
| 내용 |
건물이 기능하기 위해서는 구조 설계뿐만 아니라 건축 마감, 설비와의 관계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구조 도면의 작성 주체는 구조뿐만 아니라 마감 및 설비 등 건물 내외부와 관련된 종합적인 검토와 판단이 가능한 건축사가 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구조 도면을 구조기술사가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구조 설계 시 검토되어야 할 종합적인 관계에 대한 실무적 시스템의 이해가 부족한 법령이라 판단됩니다. 해당 법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