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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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9795
의견제출자
이용규
등록일자
2024.10.07
제목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실질적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법령으로 판단됩니다 건축설계와 구조설계의 이원화는 불가능하며 구조기술사와 건축사 수의 불균형으로 인한 업무 지연, 비용상승 등이 발생할거라 생각됩니다. 적극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