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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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9741
의견제출자
서영민
등록일자
2024.10.07
제목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 개정안'에 반대의사 표명합니다.
내용
근본적으로 건축설계와 구조설계의 이원화는 불가능합니다.
건축과 구조설계의 이원화는 심각한 현장의 혼란을 야기함. 법 개정 전에 충분한 의견 청취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해야합니다.
구조기술사와 건축사 수 불균형으로 인한 구조기술사 업무 과부하 및 비용 상승과
구조기술사사무소의 구조도면 작성인력 부족으로 재하도급이 발생됩니다.
현실을 무시한 불합리한 개정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