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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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9725
의견제출자 고영학 등록일자 2024.10.07
제목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절대 반대합니다.
구조분야 도서를 포함하여 설계도서 작성은 건축사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설계과정 현실을 무시하는 개정안입니다. 현장에서 사고가 난다고
관계법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우선 개정하는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입니다
건축설계 디자인 등 설계과정에서 구조설계가 병행되어야 만 건축설계가 완성됩니다
건축설계자가 건축물을 디자인하여 건축구조기술사에게 구조계산서 작성을 의뢰하여 작성한 계산서를
설계자에게 제출하면 설계자는 건축디자인에 맞게 조정 및 구조계산 관계자 와 협의하여 건축설계도면을 완성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제대로된 건축설계도서가 작성되는데
구조분야도서를 건축구조기술사의 책임하에 작성하게되면
건축설계디자인도서 와 구조설계도서가 각각 작성하게되어 설계도서가 일치하지 않아서
건축설계도서를 완성할수 없으며, 현장에서 시공하는 과정도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금번 "건축물의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개정을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