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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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9715
의견제출자 김구진 등록일자 2024.10.07
제목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구조도면은 구조계산을 근거하여 작성하나 건축물은 구조와 건축관련 여러법과 전반적인 형태를 감안하여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건축관련여러법 파악과 공정의 파악이 필수적이며,단순히 구조계산만을 토대로 작성된 구조기술사의 도면은 현실과 맞지 않아 건축사가 다시 조정작업을 해야하고, 건축주 비용부담증가와 종합적인 건축에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건축주.허가권자등 관련자모두에게 피해가 예상됨으로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