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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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9709
의견제출자
홍창기
등록일자
2024.10.07
제목
정책에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설계와 구조설계가 이원화되면 깊이있는 크로스체크가 어려워 도면의 부실이 야기되며, 사회적 비용 상승 및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제2의 검단 사고로 이어질 문제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