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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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9671
의견제출자 서원주 등록일자 2024.10.07
제목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구조기술사와 건축사의 수가 불균형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이 개정안은 구조기술사의 업무과부하와 그에 따른 비용상승으로 결국 피해는 건축주인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설계를 한 건축사만큼 구조기술사의 도면이해 역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오히려 구조면에서 안전에 대한 부실이 생길 우려가 있어 이 개정안은 폐지되어야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