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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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9663
의견제출자 박지환 등록일자 2024.10.0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사 고유권한이고 설계 총 책임이 배제로 추후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해당 입법은 취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