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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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611
의견제출자
김미경
등록일자
2023.09.27
제목
적극반대합니다
내용
보증보험 제도는 주임사에 대한 악법입니다
20년 이전에 주임사를 등록하였으나 갑자기 생긴 의무보증 제도로 인해서 주임사들의 모든 재산이 허그에 빼앗기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