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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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047
의견제출자
박수영
등록일자
2023.02.21
제목
<23년 02월10일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의문점
내용
<시행령의 일관성 문제>
-> 바닥면적을 제외한다는 내용은 22년 10월27일 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운영지침과 정반대되는 내용임.
<시행령의 일관성 문제>
-> 담당 주무관이 바뀌고(안병연->안영경) 불과 4개월만에 어떤 검토가 이루어 졌기에 22년 10월 전국지차체에 통보된 운영지침 내용과 정반대 내용의 시행령이 발표 되었는지 이해 할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