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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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038
의견제출자 정기훈 등록일자 2023.02.13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내용6
내용 하향식 피난구 역시 제안이유에서 밝힌 문제점들로 인해, 하향식 피난구 역시 저가의
제품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설치에 곤란을 겪는 현장들이 있는바
개정내용에 하향식피난구의 면적산입에 대한 부분도 형평성에 맞게 재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