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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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963
의견제출자 정우성 등록일자 2023.01.11
제목 건설안전지도사 역량과 기사역량이 똑같다구요? 행정심판 올려서 판단 받아 봅시다
내용 1. 기사시험 합격자가 산업안전지도사 시험봐서 50%만 합격 해도 동등 취급 이해하겠습니다
2. 왜 상식 이하의 탁상행정식 법을 입안하여 스트레스 받게 하고 정력을 소모 하게 하십니까?
3. 지도사와 기사가 똑같은 역량이라고 입안한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요 (혹시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했나요?)
4. 실수했다면 빨리 정정하여 주십시요.
5. 그대로 진행할 경우 행정심판 소송을 낼 것이고 6개월~ 1년 뒤 100% 뒤집어 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