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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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844
의견제출자 송창섭 등록일자 2023.01.01
제목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지수 40점으로 상향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용 산업안전지도사의 자격지수 40점으로 기술사와 같이 해야합니다. 산업안전지도사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자격이 주어지고 있으며 현재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에도 기술사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다른 법령에서도 기술사와 동일하게 등급이나 점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배출인력이 많지 않지만 산업안전지도사를 준비하고 있는 기술자들도 많이 있는 상황에서 기사와 동일한 자격지수를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산업안전지도사들이 안전에 더욱더 기여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