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28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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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권병구 | 등록일자 | 2022.12.31 |
| 제목 |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 재조정이 필요 | ||
| 내용 | 산업안전지도사는 건축사와 동일한 면허에 속하며, 업무는 기술사의 업무이므로 기술사와 건축사의 역량 지수인 40점으로 재 조정이 되어야하며, 이는 다른 법에서 인정하는 내용과 서로 불일치할 뿐 아니라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취득과 관련된 이해부족 문제로 야기된 것으로 생각되며, 산업안전보건법 상 기술사와 산업안전지도사는 동등 또는 지도사를 기술사보다 상위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량지수를 기술사에 비해 낮게 부여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산업안전지도사의 역량지수를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