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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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273
의견제출자
김승현
등록일자
2022.08.05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환자의 치료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손해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정부의 과도한 월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