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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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250
의견제출자
지성용
등록일자
2022.08.05
제목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환자의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4주라는 기간 자체가 한도 및 압박으로 작용될 우려가 높다고 봅니다.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