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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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185
의견제출자
이승현
등록일자
2022.08.05
제목
반대합니다. 왜 소수의 사례를 가지고 다수의 사람들이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받는 피해를 봐야하나요?
내용
소수의 잘못된 사례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해야지, 왜 다수의 사람들이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해야하나요??
그것도 손해보험사들의 이익을 위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