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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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100
의견제출자
손대현
등록일자
2022.08.0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보험사의 사적 이익만을 늘려줄 뿐, 보험가입자인 국민의 치료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의료인의 진단권까지 무시하는 법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