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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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098
의견제출자 김정훈 등록일자 2022.08.0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교통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보험료는 소멸성으로 평생 냅니다. 평생 살면서 교통사고 몇번이나 날까요?
막상 사고가 나면 치료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인데 그것을 제한한다는 발상이 너무 우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