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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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1718
의견제출자 양상훈 등록일자 2022.08.0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4주내로 치료를 종결하려는 것은 손해보험사의 이익만 늘려줍니다
4주내로 치료 종결하려면 사고 합의금을 규정을 만들어서 대폭 올려야만 보험가입자와 손해보험사가 서로 이익이 비슷합니다
4주 종결하려면 손해 배상금을 명문화하고 대폭 상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