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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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1525
의견제출자
권기훈
등록일자
2022.08.02
제목
반대합니다.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입니다.
내용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입니다. 멀쩡히 보험료 다 내고 왜 치료를 제한받아야 합니까. 특정한 소수의 일탈자때문에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재고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