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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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1383
의견제출자
김태경
등록일자
2022.08.0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누구를 위한 법안입니까? 보험사의 이익만 극대화하고 진료받는 환자는 불편해집니다. 모럴해저드가 우려된다면 다른 장치를 마련해야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