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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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1238
의견제출자
이원일
등록일자
2022.08.0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자동차 보험은 국가에서 강제하는 보험이므로 가입의 유무를 선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치료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