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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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1231
의견제출자 이동규 등록일자 2022.08.0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확실하게 해야합니다. 보험사를 배불리기 위한 법의 입법 여부의 목적성이 의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