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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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1052
의견제출자 강일권 등록일자 2022.08.01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국민들의 치료받을 권리까지 침해하는 안건입니다. 통과되어서는 안됩니다. 보험사가 갑이 되어 통증이 심한 사고환자들도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