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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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0937
의견제출자
정승준
등록일자
2022.08.01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게하는 법의 개정은 반대합니다.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다양하고 증상이 나타나는 시간 역시 일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위한 보험의 역할을 못하게 만드는 개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