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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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0852
의견제출자
최빈혜
등록일자
2022.08.01
제목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정부가 법으로 보험회사의 손실을 왜 막아주나요? 그 막아진 손실이 국민의 보험료 절감으로 이어지지도 않는데요? 또한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까지 중대하게 침해받게 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