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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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0768
의견제출자
최미숙
등록일자
2022.08.01
제목
찬성합니다.
내용
보험제도를 악용한 경미사고 입원치료 등 장기치료 받는 피해자들과 이를 이용한 의료기관들로 인한 피해를
방지위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